홍콩명품쇼핑몰 러시아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상호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는(대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로에게 설교하는 대화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여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항상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진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크렘린궁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러시아 측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화답하며 향후 며칠 안에 “최선의 진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가 직접 협상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해 9월11일 통화를 끝으로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을 중단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몇 달씩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지목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 접촉에 열려 있다고 말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가)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의 제안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예의 바른 사람들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및 새해 축하 인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고 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면 보고를 들은 뒤 차후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14∼15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서 수정한 종전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했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명백히 문서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적 평화 달성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평화계획을 마련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 내용을 조율했다. 수정된 종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고,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6㎝ 가량의 눈으로 서울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대란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변경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이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사전제설 지침을 슬그머니 도입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눈 오기 1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라는 기존 지침에 더해 ‘출근 전 오전 6시, 퇴근 전 오후 5시까지 사전 제설을 완료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미리 뿌려 출퇴근 차량정체를 막고 추가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는 올해 ‘2025~2026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새로 만들면서 해당 지침을 삭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3월 출근 시간대에 눈이 오지 않아 지침을 적용할 일이 없었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 민원이 발생해 지침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내린 강설은 퇴근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부터 집중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오후 5시부터 제설제를 도로에 뿌렸다. 강설에 임박해 살포된 제설제는 본래 기능인 융빙효과(눈과 얼음을 녹이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는 빙판이 됐다. 서울시는 오후 6시48분부터 추가 제설에 나섰지만 도로로 쏟아져 나온 퇴근차량과 함께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됐다. 그 결과 18개 노선에서 38개 구간이 통제됐고 추돌사고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늑장제설이라는 비판에 “5㎝ 이상의 많은 눈이 1시간 동안 갑자기 쏟아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강설 대비 사전 제설 지침을 삭제한 것이 이번 대란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은 없었다.
서울시는 최근 기존 지침보다 강화한 강설 대비 사전제설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지침은 ‘서울에 5㎝ 이상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 출퇴근 시간 3시간 전까지 사전 제설을 끝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5㎝ 이상 눈이 예보되면 시내 모든 지역은 출근 전 오전 4시, 퇴근 전 오후 2시까지 사전 제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설제는 시간당 3㎝의 눈을 녹이는데, 4일에는 이례적으로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삭제한 기존 지침대로라도 교통대란은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근시간대 전까지는 사전제설을 끝내야 퇴근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출퇴근 시간대에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중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눈의 형태·강설 시간대 등을 분석해 제설효과를 높이는 제설방안 메뉴얼을 만들고,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시 회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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