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의 ‘밥줄’이었던 원본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이 5년 내로 성큼 다가왔다. 원본 의약품을 소유한 제약사들은 매출 급감에 대비하는 한편, 복제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030년까지 주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에 대한 특허 보호가 만료되는 ‘특허 절벽’에 직면해 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란 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원본 의약품을 가리킨다.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 보호를 통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특허 절벽이란 이 독점 기간이 끝나면서 경쟁사가 복제약 등을 출시해 개발사의 원본 의약품 판매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은 블록버스터급 70개를 포함해 약 200개에 달한다. 개발사 총매출은 2000억~4000억달러(약 289조~578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미국 기업인 암젠은 애브비의 ‘휴미라’(자가면역치료제)의 특허가 만료되자 2023년 바이오시밀러(생물 의약품 복제약)를 출시해 신약 대비 55% 가격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휴미라 매출은 2022년 212억달러(약 3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0억달러(약 13조원)로 급감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0년 730억~762억달러(약 105조~1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118개, 유럽에서 69개가 특허 만료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1위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2028년 만료), 4위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2030년), 13위 면역항암제 ‘옵디보’(2028년), 20위 다발성 경화성 치료제 ‘오크레부스’(2029년)도 포함된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만 606억달러(약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안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 만료에 대비해 의약품 투여 방식 및 의약품 치료 범위 확장 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키트루다 제약사인 머크는 올해 9월 정맥에 주사하던 투여 방식을 피하주사로 확장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키트루다의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 이후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임상 3상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새로운 기업 진입으로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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