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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수사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작성일 25-1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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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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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이날 오후부터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의 변호인 권모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권씨는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금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어 불기소로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문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문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엄 전 지청장 주장 등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자회사인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3일에는 엄 전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내 여성암 발생율 1위인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HR)’와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유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HR과 HER2 모두 양성인 환자의 경우 항호르몬 치료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재발률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저널(JNCCN)’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HR·HER2 모두 양성인 다국적 환자 965명을 항호르몬 치료로 타목시펜 치료제만 투여받은 그룹 501명과 호르몬제 치료에 더해 난소기능 억제제까지 투여받은 그룹 464명으로 나눠 두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 검증했다.
유방암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의 유무에 따라 수술치료 외에 약물치료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전체 유방암 환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HR 양성 및 HER2 음성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를 주로 시행하며,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성에겐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재발률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 비율이 10% 정도로 비교적 소수인 HR·HER2 모두 양성인 환자군은 항호르몬 치료와 HER2 표적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연구진은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하면 치료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제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10년 동안 재발 여부를 알아보는 ‘10년 무질병 생존율’은 병행치료 그룹(70.9%)에서 단독치료 그룹(59.6%)보다 더 높았다. 환자가 치료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모두 살핀 ‘전체생존율’ 역시 병행치료 그룹(84.7%)이 단독치료 그룹(74.0%)과 차이를 보였다.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영향을 고려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두 그룹의 재발 확률을 비교했을 때도 병행치료 그룹이 단독치료 그룹보다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망 가능성 역시 병행치료 그룹은 단독치료 그룹보다 38%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성질이 불량한 종양일 경우 난소기능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성귀 교수는 “지금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유방암 환자 대상 주요 임상시험이 대부분 HER2 음성 환자 중심이라 HR·HER2 인자를 모두 양성으로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 연구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 연구는 HER2 양성 환자군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의가 크다”면서 “HR·HER2 인자를 모두 지닌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도 난소기능 억제제 사용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된다는 점을 대규모 임상 연구 코호트로 입증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