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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민주당 김영진, 2차 종합특검에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 적절치 않아”

작성일 25-12-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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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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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이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선 격인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검의 일상화, 특검 만능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6개월간 3대 특검을 진행했는데, (또 특검해서)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법도 개정했는데 계속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만능화는 안 맞는다”며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을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사안의 특성이 45년 만에 나온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며 “특검을 통해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좁혀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특검)까지는 간다, 대신 3차는 아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기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이 무슨 죄지었냐, 가서 떳떳하게 수사받으라는 여론이 있다”며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했다. A씨는 환매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달 납입 시점에 따라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금액은 1%, 3년 이상 5년 미만은 3%, 3년 미만은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펀드 수수료 등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은 사전에 정해진 것에 따라 투자 원금의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류가 다른 금융 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주권 분할을 할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돼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해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