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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작성일 26-01-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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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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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고강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해 하루 평균보다 2배 이상 달러를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본 개인들이 외환당국의 엄포로 환율이 떨어진 시점을 ‘투자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4억8081만달러다. 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4일은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건 날이었다.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비과세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환율은 이날(주간거래 종가 기준)에만 33.8원 하락한 뒤 29일에는 142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때 개인은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섰다.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치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해 들어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올랐으나 지난 13일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환전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보다 여전히 70%가량 많았다.
그린란드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서 북극 영토의 방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정부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토 수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그것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경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의 요청이 있으면 EU가 병력, 군함과 드론 방어 역량 등 군사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군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미국의 도움에 기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