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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2차 소환조사 오는 20일로 날짜 조정

작성일 26-01-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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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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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일을 오는 20일로 재조정 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애초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는데 전날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직을 정년까지 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한국교원교육학회의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린 ‘○○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신은영 초등교사) 논문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신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년 의지’는 해마다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2023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였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데, 젊은 교원들은 오히려 0에 가까웠다.
직전 해인 2022년에는 이 값이 0.57이었다. 불과 한 해 만에 0.12 감소한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감소폭(0.04)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이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저경력·중격력 교원 간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듬해에는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뚝 떨어졌다.
반면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중경력 교원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를 겪긴 했지만, 저경력 교원에 비해선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사는 논문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 법적·제도 장치 강화’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구축’ ‘○○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미친 영향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 월가 주요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금융주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21포인트(-0.8%) 하락한 49,191.9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53포인트(-0.19%) 내린 6963.74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4.03포인트(-0.10%) 하락한 23709.87에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 상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신용카드 평균금리는 20% 수준이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시장 예상보다 높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자 상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날 지수가 4.19% 급락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자 상단 제한이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며 정책 강행 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인 비자가 4.46% 급락했고, 마스터카드도 3.76%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하면서 5.41% 하락했다. 깅버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7.07%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 올라 시장을 안도시켰다. 다만 연준이 오는 1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바꾸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