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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제직필]올해 경제 방향, 체질 바꿀 기획 아쉽다

작성일 26-01-1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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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월9일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2%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묻고, 다른 일부에서는 성장우선주의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주의와 기술혁신에 기댄 공급 측면 강조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 없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정책을 조합해온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회복과 같은 이슈를 넘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 회복에 실린 모습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부터 살펴보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해왔던 패턴은 ‘쪼개지는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적 소비쿠폰을 넘어 내수를 강화하는 전환적 해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복수의 수출지원 정책을 반복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불평등 이슈도 경제 체질 개선의 강력한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 스스로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는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밋밋한 표어 말고 불평등을 줄일 강력한 ‘대압착’ 정책은 찾기 힘들다.
거꾸로 정부는 증권 투자와 연계된 세제 감면 혜택이나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 그리고 여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촉진할 위험성이 큰 정책들을 수용하고 나섰다. 부자증세와 같이 ‘위를 깎는’ 정책 없이 그저 ‘아래를 올리는’ 정책 의제만으로는 불평등 해소는 간단치 않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등이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거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치한 채 강조하는 ‘상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계획에는 ‘규제 완화’가 우세하다.
위험 경계선을 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가 기후를 위해 재구성되고 녹색으로 체질 전환하는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대한 경제 문제’다. 산업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의 물질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 앞서 공정한 분배를 강화하고 있는지, 소비와 투자가 녹색을 지향하도록 거시정책이 조정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의 AI 전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녹색전환(GX)을 새롭게 의제로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산업 탈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기하고 재정과 금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도 동시에 발견된다. 우선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주력 녹색산업의 대대적 구축 과제가 탄소중립산업과 기후테크 지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녹색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 전통 탄소집약산업의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AI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심지어 미국이 녹색산업에 적용했던 ‘생산 촉진세’를 녹색과 무관한 데 연결하거나,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 동원해왔던 ‘문샷 프로젝트’를 고작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왜곡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한 녹색은, ‘녹색전환’이라는 타이틀과 거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 정부의 ‘성장주의’ 집착 자체가 녹색과 충돌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경제도 ‘부(Wealth)’보다는 ‘건강(Health)’이 우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야말로 건강한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해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