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비수도권 도심을 청년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지정 완료된 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보행권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 인구가 지역에 분산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을 모을 예정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 정부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 임대 등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신광후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우도 많다”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과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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