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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택시장 ‘서울 쏠림’ 역대 최고치

작성일 25-12-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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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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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주택시장의 ‘서울 쏠림’이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 특징과 금융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보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했다. 전 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넘어선 역대 최고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올 3분기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배로, 이 역시 2018년 이래 최고다. 서울 지역의 실물경제 규모 대비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 역시 3분기 0.90으로 한은이 통계를 공개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위험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특히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 최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 간 차별화’ 외에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도 과거와는 다른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9월(60.3%)과 10월(60.2%) 모두 60%를 웃돌아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최근 월세 거래 증가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낮추지만, 월세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일부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올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억제되는데도 서울 등의 매매가격은 기대심리 지속, 자기 자금 활용 주택 매입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