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평가에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운항 신뢰성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운항 신뢰성 평가 항목에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추가돼 시간 준수율과 함께 50%씩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가장 높아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F++(매우 불량) 등급을 받았다.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도 국제선 운항 신뢰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에어부산은 이 부문에서A를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일본공수(ANA)는 A++를, 일본항공(JAL)과 중국남방항공 등은 A+를 받는 등 장시간 지연이 적은 점 등으로 평가가 좋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B++)을 비롯한 대부분 항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연 시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C+) 등급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수립 및 준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A++), 제주항공(A+) 등 국적사는 대부분 지난해와 같이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에어로케이(B++)와 에어프레미아(B+)는 항공사 귀책이 있는 피해 구제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외항사의 이용자 보호 평가 평균 등급은 지난해 B+에서 A로 상승했다. 핀에어·루프트한자(A++) 등 유럽 항공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난해 D등급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B), 길상항공(C++)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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