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strategic guided missile’로 표기한 점에 비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홍 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력을 앞으로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톤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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