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해방정국 좌우익의 정치적 분수령이었던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다. 당시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이 22일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선생은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조선공산당 경성재건그룹)-경성콤그룹의 핵심으로 활동한 대중적 지도자이자 혁명가였다. 해방 직후 잡지 ‘선구’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이승만·김구·박헌영에 이어 ‘정치지도자’ 5위에 선정될 정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당시) 형성된 상태”라고 했다. 지금 사법적 잣대가 아닌 당시 기준에서도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 의문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조공) 간부들이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의 조선정판사에서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선생은 이듬해 7월 주모자로 체포됐다. 수사·재판 내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재심 판결 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사법부가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 해방정국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틀린 평가는 아니다. 당시 최대 정당으로 미군정에 협력해 합법정당 지위를 유지하려던 조공은 이 사건 후 미군정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그 후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으로 이어지며 역사는 긴 유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친일 경찰이 반공주의 바람을 타고 활동을 본격화한 시작이기도 하다. 이 선생을 체포한 건 일제 때 악질 경찰로 그를 고문한 노덕술이었다.
위폐 사건 자체는 사실일 수 있다. 당시 혼란 속에 무수한 위폐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위폐 사건과 조공의 연루 여부는 이제 재검증돼야 할 문제가 되었다. 임성욱의 논문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등에서 당시 검사의 논고나 판결의 모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역사의 우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어긋나게 한 어둠을 묻어둘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연경
■성평등가족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김인환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문경식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임준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임재하
■조달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 신동헌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법무국장 서창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공보실 국장 이석주 △비서실장 윤세영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조사1국장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국·실장 직위 부여 △총무국장 김정운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감사실 국장 김진석 △감찰실 국장 원희정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경남지원장 허승환 △전북지원장 이태기 △강원지원장 김국년 △충북지원장 김도희 △강릉지원장 정현호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국·실장 유임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IT검사국장 유희준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조사2국장 류태열 △조사3국장 장정훈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인천지원장 김효희 △제주지원장 김대진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장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부장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센터장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오리온그룹 ◇부사장 승진 △러시아 법인 대표이사 박종율 △한국 법인 전략경영본부장 담서원 ◇전무 승진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여성일 △러시아 법인 영업본부장 남대우 △한국 법인 홍보팀장 장혜진 △리가켐바이오 CMC센터장 구자성 △리가켐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장 이대연 ◇상무 승진 △한국 법인 인사팀장 허행민 △경영지원팀장 신현창 △영업1팀장 오광수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가오시엔 △베트남 법인 영업2본부장 김남훈 ◇이사 승진 △리가켐바이오 DS팀장 윤정율 △리가켐바이오 QM팀장 이정미 △리가켐바이오 IR/BD팀장 정대영
■NH투자증권 ◇이사대우 승진 △투자정보부 손세훈 △전주WM센터 고정택 △심사1부 손홍정 △IT기획부 김근호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Heavy Industry부 김민규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IB기획부 이호승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정보보호부 전호승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부장 승진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희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당진WM센터 김남완 △스쿼드PMO 심재훈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인재개발부 유승민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재무관리부 이낙훈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디지털기획부 정연미 △구미WM센터 정희석 △의정부WM센터 박홍근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매체시스템부 최길호 △제주WM센터 한유미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전략기획실 한창용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부부장 승진 △상품지원부 강기석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Swap부 김경준 △압구정WM센터 차정근 △재산신탁부 손민근
■보령 ◇부사장 승진 △영업부문장 정웅제 △생산품질부문장 박경숙 ◇전무 승진 △BD&마케팅본부장 성백민 △Onco영업본부장 김기덕 ◇상무 승진 △CE본부장 송윤희
■삼일제약 ◇승진 △전무이사 용환삼 △상무이사 김영대 △상무이사 차경열 △부장 정상욱 △박용우
■CBS ◇본사 △콘텐츠본부장 변이철 △마케팅사업본부장 최승진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장 이기범 △콘텐츠본부 사회공헌센터장 도성해 △콘텐츠본부 보도국장 이재준 △콘텐츠본부 제작국장 서병석 △콘텐츠본부 기술국장 김상철 △사목 김종생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장 이재기 △부산방송본부장 안성용 △대전방송본부장 신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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