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재(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2월 30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의지가 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뭐든 할 생각이 있고 단식이나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 간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통은 이미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통행료 수입으로 462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62억원으로, 2016년 430억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액은 4356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2016년 13만914대에서 지난해 19만1301대로 10년 새 46%나 폭증했다.
2024년 기준 인천방향은 9만6008대, 서울방향은 9만5293대로 양방향 모두 포화 상태다. 출근길 상행인 서울방향뿐만 아니라 퇴근길 하행인 인천방향까지 전 구간이 막히는 ‘교통지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 김포·부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 분기점(JC)을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 미추홀구·동구·중구·서구 등 인천 기점에서 진입해 서울로 향하는 인천시민들은 꼬박꼬박 900원(편도 기준)의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민들은 부평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불과 5분만 달리면 서울 신월IC 정체에 가로막히는 황당한 상황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서비스 개선과 요금 체계의 ‘지역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 회수율이 200%를 훌쩍 넘겼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 감면은커녕, 사실상 인천시민들을 도공의 수익 창출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 의원은 “하루 19만대가 오가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인천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는 ‘저속도로’이자 거대한 주차장으로, 통행료 징수 명분조차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는 시민들은 원활하게 달릴 권리가 있고, 도공은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행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도공은 인천기점 차량에 대한 한시적 통행료 감면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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