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그런데 사실상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도 국정조사를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다 우리가 다 조건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지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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