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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

작성일 25-12-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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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호텔 체인 윈덤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이 국내 첫 매니지먼트 호텔인 윈덤 강원 고성 호텔의 소프트 오픈을 시작한다.
윈덤 강원 고성 호텔은 지하 4층~지상 28층, 총 529실 규모로 조성됐다. 전 객실을 동해를 향한 오션뷰로 설계해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호텔 내에는 28층 인피니티풀을 비롯해 루프톱 프라이빗 풀, 올데이다이닝 레스토랑, 더 엣지 풀바, 수제 버거 클럽 등 다양한 프리미엄 부대시설이 차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가족 단위 고객부터 커플, MICE 수요까지 폭넓게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입지 경쟁력도 돋보인다.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봉포 해변과 설악산 국립공원을 모두 가까이 두고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다.
윈덤 그룹 측은 “윈덤 강원 고성 호텔은 윈덤 그룹의 글로벌 스탠다드 서비스에 봉포 해변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유네스코 보전 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이 결합한 새로운 휴식 공간”이라며 “설악산과 속초, 양양 등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윈덤 호텔 앤 리조트 그룹은 전 세계 95여 개국에서 25개 브랜드, 9천2백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 중인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업이다. 윈덤 강원 고성 호텔 그랜드오프닝은 내년 3월 27일로 예정됐다.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 중 7건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법규 오인 등으로 일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별도 자산요건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은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면 해당 연도에 바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A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대상인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관리규정, 운영실태 보고서, 감사인의 검토의견 등을 빠뜨리지 않고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드은 반드시 기록·관리해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며 “회사 등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