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 새 4곳이 늘었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 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 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 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주)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23일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페르소나AI’에 300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투자하고, 로봇 공동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포스코DX와 포스코기술투자가 출자한 투자조합이 200만달러(약 29억6000만원)를, 포스코기술투자가 출자한 투자펀드가 100만달러(약 14억8000만원)를 투자한다.
페르소나AI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로봇공학자 등이 모여 지난해 6월 설립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기업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중후장대 산업현장에 특화한 로봇을 개발 중이다.
특히 NASA의 로봇 기술에 기반해, 미세부품 조립이 가능한 정밀제어 기능과 불규칙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를 통해 그룹사의 산업현장에 있는 고위험 수작업 공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가 보유한 산업용 AI 기술과 페르소나AI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피지컬 AI란 AI가 가상세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작동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포스코는 자사 제철소의 크레인·컨베이어벨트·하역기 등 초대형 기기를 AI 기술로 제어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하고 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선 노동자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페르소나AI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후장대 산업현장에 특화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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