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등 19명 검찰 송치 예정 > 견적문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 수사 마무리···원장 등 19명 검찰 송치 예정

작성일 25-1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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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가 전상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정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작업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원 차단이나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당초 국장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복구 작업을 거쳐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을 완전 정상화한 상태다.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고물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로 추산됐다.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성장 부진이 배경으로 꼽혔다.
온라인 쇼핑은 배송 서비스 강화, 합리적 소비트렌드 확산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은 제고되지만, 백화점은 0.7%, 편의점은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0.9%), 슈퍼마켓(-0.9%)은 역성장이 전망됐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와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유통업계 7대 뉴스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위(44.7%)에 선정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내수 부진 지속(43.0%),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