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경기 시흥·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제2경인선을 경유하는 인천과 시흥, 부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노선을 재정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하는 광명시흥선이 아닌,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신천신림섬을 노선에 반영해 수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 논현·도림과 시흥 신청·은계, 부천 옥계·범박지구를 거쳐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이중 축 광역철도’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종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던 통행 패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향후 광명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만들어질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KTX광명역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민자적격성 의뢰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돼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쯤 우선협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203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KDI,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미국 내 통합제련소 설립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주식 10.59%를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미 국방부로 40.10%를 보유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9.99%의 지분을 갖는 구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제련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정제 아연 생산량은 약 1380만t이고 수요량은 약 1371만t으로, 약 9만t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생산량(1413만t)과 수요량(1386만t)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2년 이내로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한 것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고, 양측 합의하에 체결 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고려아연은 미국 내 아연 수요가 지난해 82만t에서 2040년 104만t으로 약 22만t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체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2만t에 불과해 사업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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