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EU-메르코수르 FTA 서명···트럼프 겨냥 “관세보다 공정무역을”
작성일 26-01-2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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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와 메르코수르 측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중앙은행 대강당에서 FTA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등 메르코수르 측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AP는 이번 협정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긴장 속에서 양측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지정학적 지배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남미가 다양한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은) 관세보다 공정한 무역을, 고립보다 생산적인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스타 의장은 이번 협정이 “무역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협정 서명 하루 전인 16일 “더 많은 무역과 투자는 대서양 양측(유럽과 남미)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의미한다”며 FTA 체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등으로도 시장 확대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AP는 전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2024년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남미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약 1년 뒤인 지난 9일에야 가까스로 EU 측 승인을 얻어 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조항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메커니즘의 도입은 협정의 핵심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을 정회원으로 둔 경제 공동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와 메르코수르 블록 내 인구는 약 7억명이며, 양측 무역 규모는 2024년 기준 1110억 유로(약 190조원)였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19일로 1년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렬 극우세력이 심야에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폭동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다중의 위력에 유린당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건으로 140명 넘게 기소돼 1·2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극우인사들은 당시의 폭동을 ‘혁명’으로 미화하며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 폭동으로 수감된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이 건으로 지난해 9월24일까지 95명이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일 기준 141명이 기소돼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백골단’ 등에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이 법망을 피해가긴 했으나, 서부지법 폭동 당일의 수사·단죄는 무겁게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일종의 ‘대안 서사’를 만들어 이념 투쟁을 벌이는 극우 행태는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책을 통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모금하고,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다. 언제든 험악한 집단행동으로 몰려다닐 수도 있다. 이들에게 폭동 가담자들은 ‘전사’이자 ‘영웅’이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혐오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끝없고, 위안부 피해자 혐오까지 기승을 부린다. 그런 이들의 대표자 격인 고성국·전한길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주류 보수정당이 이 세력의 정치적 실체를 인증하며 극우 발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한국에서도 극우 준동의 위험성을 보여준 서부지법 폭동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혐오 정서를 먹고 자란 극우가 내란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고, 혐오 정서라는 숙주가 있는 한 그 준동은 재연될 수 있다. 긴 시각으로,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나 가짜뉴스는 엄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같이 혐오를 제어할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우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극우세력을 방조·이용하는 정치는 엄히 추궁하고 거리 두는 사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NC AI,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주요 기업들이 ‘패자부활전’ 격의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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