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 특검은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해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 관련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8개(채 상병 관련 1개 포함), 그리고 이들 의혹에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이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각하 종결한 사건들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 역시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도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다 내란 특검에 이첩됐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경찰에 재이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 본부 간부들이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려했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경우다. 국방부는 최근 당시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는데, 새 특검에서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이전 특검팀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해 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이 2차 종합특검에 대거 포함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지목했으나 수사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 새 특검에서 윤 의원 조사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수사는 이를 백지화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윗선 규명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간 막바지에 시작해 핵심 관련자들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거의 손도 못 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2차 종합특검 몫으로 넘어갔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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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산불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191건(6.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24명 등 284명의 사상자와 약 1조1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전년 대비 70명(32.7%) 늘었고, 재산 피해는 1조8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1283.2%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경북산불 피해가 재산 피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490㏊로 집계됐고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화재 가운데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36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불씨·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도 244건(7.8%) 발생해 전국 평균(5.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잦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와 정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불을 붙여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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