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는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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