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4000여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22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의 GPU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1조4600억원)을 통해 1만3000장의 GPU를 확보했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이 가운데 1만장의 GPU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먼저 구축되는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인공지능(AI)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H200은 과제당 16~256장(서버 2~32대), B200은 과제당 16~128장(서버 2~16대)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대형 과제(H200 64장 이상, B200 32장 이상)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GPU를 이용할 경우 산업계(중소·스타트업)에는 시장가격의 5~10%의 자부담이 있다. 다만 청년기업에는 추가로 50% 할인을 제공한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 요건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9일 GPU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 내용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먼저 B200 512장에 대한 사전 베타테스트를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베타테스트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2일부터 진행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학·연에 첨단 GPU 자원을 공급해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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