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 견적문의

폰테크 당일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작성일 25-12-25 16:5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여야와 대통령실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