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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그룹서 국민 돈 모아 계열사 투자, ‘이해충돌’ 어쩔 건가”

작성일 25-12-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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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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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견제장치 없이 문어발식 확장 방치…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차료를 내고 이를 빌려 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 합작회사는 5 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부회장은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는 23일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휴대전화 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이름 8120건, 휴대전화 번호·이름·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 번호·이름·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다. 유출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가맹점주 외 일반 고객 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부 직원의 일탈이며 최소 5개 영업소의 직원 12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12일 개보위로부터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소명을 요청받은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박창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올리고 “이번 유출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성탄절을 맞아 총 30만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 6개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인파관리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탄절 전날과 당일인 오는 24일과 25일 1시간에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 관리지역’ 6곳에 대해 경찰관 총 1410명을 배치하고 방송·조명차 등 6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지역은 서울 5곳, 부산 1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결과를 보면, 서울 명동과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24·25일 순간 최대 예상인원(1시간 기준)이 각 9만명씩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역 일대에는 7만명, 성수동은 3만명, 이태원은 2만명 규모가 모일 것으로 보이고, 부산 서면 일대엔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지난해보다 95% 많은 13개 기동대(780명)를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사전에 시설보강이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협력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지방정부에 현장 합동상활실이 꾸려지고 위험 상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응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인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체계에서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인파 분산과 추가 유입을 차단하고 119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구조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 사고 뿐 아니라 이상동기·성범죄가 벌어질 것을 방지하고 지하철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경찰 특공대의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경찰의 역할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