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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 탈플라스틱 대책에···시민사회 “보여주기식 대책” 산업계 “풍선효과 우려·일관성 있어야”

작성일 25-1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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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삼성SDI가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인 KG모빌리티(KGM)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기술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팩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삼성SDI의 46파이(지름 46㎜) 대형 원통형 배터리셀을 활용한 팩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팩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업무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배터리팩은 추후 KGM이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사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인 삼성SDI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긴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향상된 안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고 삼성SDI는 강조했다.
특히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양극재와 특허 소재인 SCN(실리콘탄소나노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여 안전성을 키웠고, 수명은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배터리 전극 전체에서 전류를 수집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낮추고 전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탭리스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및 급속충전 성능을 강화했으며, 열 확산 구조 개선과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품질 신뢰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번 KG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재입증하는 한편 향후 배터리 사업의 매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세대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