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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표적 사법조작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 79년 만에 무죄

작성일 25-1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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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누명 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무기징역 선고 후 6·25 때 처형재심 “자백 등 증거 위법 수집”…미군정 시기 사회주의 몰락 계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1900~1950·사진)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남로당 전신인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 선생은 1946년 7월 정판사 위폐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1200만원의 위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곳을 접수한 뒤 당 본부로 썼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3일 대전 골령골에서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정판사 위폐 사건은 현대사 연구자들로부터 미군정 시기 대표적인 사법조작 사건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 이후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JD 밴스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후계자로 추대됐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 동안 열린 터닝포인트USA의 ‘아메리카페스트’ 대미를 장식한 밴스 부통령을 두고 더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아메리카페스트는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으로, 지난 9월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마가 행사였다.
열렬한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비난하거나 쫓아낼 보수 인사들의 명단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행사는 ‘마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언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다.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인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자 칼슨도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인사들끼리 서로를 “사기꾼” “돌팔이”로 비방하는 분열상이 노출된 것이다.
균열 봉합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단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활기찬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마가 지지자 3만여 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아메리카페스트’의 초점은 커크가 마가에 남긴 유산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누구인지였다. 터닝포인트USA를 이끌고 있는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행사 첫날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해 큰 환호를 받았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밴스 부통령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공화당 잠룡들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주자설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 세력을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 부통령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과연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주의자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미국우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는 진영이다.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인 시카 달미아는 “마가를 하나로 묶은 것은 트럼프 개인의 천재적 능력이었다”면서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특정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와 공화당 내에 군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 없는 마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치학자인 셰리 버먼은 NYT에 “트럼프는 지난 8년 동안 공화당을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아첨 도구로 탈바꿈했다”며 “트럼프 없는 공화당은 기독교 민족주의, 경제적 포퓰리즘 등 여러 세력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외부의 적인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 부통령은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당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