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 비과세…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 더 깎아준다” > 견적문의

컬쳐랜드현금화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 비과세…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 더 깎아준다”

작성일 25-12-25 14: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후티·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정부는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