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을 3시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돼 같은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6월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6월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오후 약 2시간30분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장충동에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29회를 맞은 ‘김영백 장학금’이 장충동 청소년에게 전달됐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과자 세트로 이웃에 온정을 전했다.
김영백 장학금은 고 김영백 집사(신광교회)가 1997년부터 시작한 장학 나눔이다. 폐지와 공병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매년 지역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2022년 김 집사가 작고한 이후 배우자인 한군자 권사와 자녀들이 뜻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 4명에게 총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장학금을 받아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받은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백 집사의 아들 김성근씨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신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1946년부터 장충동을 지켜온 태극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케이크와 과자선물세트를 후원했다. 동 주민센터 직원이 작은마을(일명 벌집촌) 주민,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한편 태극당은 지난 11월부터 장충동 독거 어르신을 위한 생신 케이크 후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런 따뜻한 소식이 중구 전역으로 퍼져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이웃 간 나눔으로 연말 온기를 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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