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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4만6500명 울린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모집책 책임 첫 인정…피해구제 길 열려

작성일 25-12-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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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제련소 공방…최종계약 불발돼도 지분 10% 합작법인이 보유영풍 “미국만 이익”…고려 “정상 가동될 땐 연 6조원 매출”반론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현지 통합제련소 설립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영풍 측은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신주 10.59%를 발행해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멘 정부와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2900명의 수감자를 교환하기로 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내전 중 억류된 수감자 2900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 측 협상 대표인 압둘 카데르 알모르타다는 엑스에 “상대방(예멘 정부)과 광범위한 교환 협정을 체결해 우리 측 포로 1700명을 상대방 측 포로 1200명(사우디아라비아인 7명과 수단인 23명 포함)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예멘 내전의 주요 중재국인 오만에서 12일간의 비공개 회담 끝에 타결됐다.
무함마드 알자베르 주예멘 사우디 대사는 “이번 합의는 유엔 예멘 특사 사무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감독하에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모든 수감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끌어낸 양측 협상팀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크리스틴 치폴라 ICRC 예멘 대표부 단장은 “우리는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구금자들의 석방, 이송 및 송환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예멘 내전 당사자들 간 있었던 수감자 교환 중 최대 규모다. 2020년 10월에는 유엔의 중재로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1000여명의 포로가 석방됐다. 2023년 4월에는 ICRC의 중재로 내전과 관련해 억류된 973명이 석방됐다.
인권 단체 등은 후티 반군이 억류된 이들을 이용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후티 반군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후티 반군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유엔 소속 직원 10명을 추가로 억류했다. 협상 관계자들은 후티 반군이 억류 중인 유엔 직원 69명은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정부를 축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만료된 후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과도위원회가 예멘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이다.
오랜 기간 내전으로 예멘은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쟁으로 약 37만7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식량, 물, 의료 서비스 등 분쟁과 관련한 간접적 원인으로 숨졌다. 유엔은 예멘 전역에서 약 2000만명이 생존을 위해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500만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