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언론 자유 ‘입틀막’ 우려에도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서 가결우 의장, 잇단 ‘문구 땜질’ 비판국힘, 이 대통령에 거부권 요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례행사서 “차기 대선 주자”내분 한창인 마가 단합 촉구해“카리스마 없어”회의적 시각도
지난 9월 암살당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이끌던 청년운동 조직 터닝포인트USA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띄우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가 다양한 파벌이 경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터닝포인트USA는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미 애리조나에서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인 ‘아메리카 페스트’를 열고 밴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커크는 생전 밴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단체 의장인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는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방법으로 내 남편의 친구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에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마가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고 칼슨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내부에선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호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3만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CNN 여론조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대선 주자설은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를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에선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카 달미아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은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 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는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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