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권의 핵심 기조인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일체적으로 편성할 의향을 밝혔다.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 정책으로 결코 규모만을 우선해 무의미하게 세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여건을 평가·분석해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대책으로는 즉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 재정수지 단일 연도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수년 단위로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목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금리 인상은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긴밀히 연계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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