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단속···불투명 유리창 설치 등 7곳 적발
작성일 25-12-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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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서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부터 뇌사 상태였으며, 이날 오전 3시46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다. 구조 작업에 나섰던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마셔 다쳤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 B씨(50대)는 지난 15일 사망했으며, A씨도 끝내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포스코 직원과 방재팀원 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5일 포스코 포항 본사와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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