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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작성일 26-01-1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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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점퍼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쓰여야 한다.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들어 있어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란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붙이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