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난 19일 전북 고창 한 카페에서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셨다. 매장 안이지만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2023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련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컵·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매장 내 사용이 다시 일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친 플라스틱 규제가 이번엔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종안은 전문가·시민·국회 의견을 들어 내년 초 확정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였다.
기후부는 종합대책 일부를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되 노약자 등이 요청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플라스틱 관련 규제는 정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2018년 환경부(현 기후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유예했다. 2021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슈퍼마켓 등에서의 비닐봉지 등을 규제 품목에 추가하고 관련 규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제도 시행을 3주 앞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재차 시행 시점이 도래한 2023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관련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자발적 감축, 재활용률 제고, 대체품 시장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종이 빨대 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지만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차 널리 사용됐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일이 유예되고 시행지역이 축소돼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앞서 폐지된 일회용품 규제들을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 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고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3일 대국민 토론회 직전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업체(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기자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로비 대가로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은순씨가 “B씨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다”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대가로 개발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검 조사에서 “2013년쯤 사업 착공 무렵 B씨가 비서실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최씨와 김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양평군청 공무원 C씨 등에게 ESI&D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양평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B씨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B씨에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용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평군청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기자들을 잘 알 뿐”이라며 “최씨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B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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