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세관에서 압수한 농산물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의 압수 농산물 41t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 고양시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10t(시가 1억원)의 압류 농산물을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인천항으로 들어온 고양이 모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검은콩과 녹두 등 농산물 86t이 숨겨진 것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검은콩은 486%, 녹두는 607% 등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이번에 기증한 농산물은 식품 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 검역은 합격한 검은콩과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이다. 모두 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와 인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먹이가 된다.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 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와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 농산물 41t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1000마리가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압수 농산물 41t을 소각하는 데만 1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단체 등에 기증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하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4시19분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인 오전 4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70대 안팎의 부부가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전면에 내세운 실험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즉흥적인 돌출 발언과 지엽적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과 16~19일까지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통상 연초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행을 깨고 국방·외교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사상 처음 실시간 공개한 점은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파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1682분간 생중계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국민주권의 상징성이 업무보고에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공직자, 정치인이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을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으냐”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은 (대통령 본인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장, 장·차관들 발언을 보면서 국민이 공직사회 내부를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며 “국민들이 지켜봐달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기관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방식이 ‘보고를 위한 보고’에서 탈피해 국정 운영에 속도감을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 요청에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처들마다 인원·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대통령이) 바로바로 가르마를 타주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고질적 현안이 공론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 협의로 보내기 어렵다면 여권을 만들어 본인 능력껏 가게 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실시간으로 즉흥적인 질의응답과 지시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천착해 논란이 커지고 정책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며 유사 역사학을 언급한 건 대표적 논란으로 꼽힌다.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도 중증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책갈피 외화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는 등 전 정부 인사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태도나 “말이 길다” “도둑놈 심보” 등 면박성 ‘사이다’ 발언도 업무보고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대통령 발언이 무게감 있고 왜곡되지 않을 수준에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돌출 발언이 계속 나오거나 (업무보고가) 일회성에서 그치면 특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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