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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과속하는 법사위, 통제 못하는 지도부…여당 ‘수정안 입법’ 반복

작성일 25-12-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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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정보통신망법당내 숙의 없이 법사위 ‘뜻대로’의총서 뒤늦게 바로잡는‘촌극’지도부 미흡한 조율 역량 노출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하며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 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테이블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르면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향후 몇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