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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군사법원 재판, 앞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작성일 25-12-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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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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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계엄 가담 현역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나선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세 사령관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령관의 수감 장소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인 계엄 주동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사건들을 넘겨받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 형평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이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내란 지휘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의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명백히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일·미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장 개입에 있어) 우리가 무제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재무성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인상했으나 엔화 매도가 이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한때 157엔 후반대로 치솟기도 했다.
현지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엔화 하락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투기 세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통신은 가타야마 재무상이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언급한 데 대해 “추가 협상 없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워싱턴으로부터 이미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전임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통화 공동 협정에 서명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시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편성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인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표 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한때 26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했다.
1949년 1월17일 아침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가 군 차량을 기습해 2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군인들은 보복성으로 조천면 북촌리 마을에 불을 질렀다. 또 도망치는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았다.
기관총을 들고 학교 운동장을 에워싼 군인들은 주민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차단한 뒤 40~50명씩 인근 밭으로 끌고가 총살했다. 이날 총에 맞아 숨진 주민만 300여 명에 이르렀다. 대량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너븐숭이다. 당시에는 살아남았어도 이튿날 함덕리로 옮겨진 주민 100여 명 역시 학살의 희생자가 됐다.
죽은 자가 워낙 많아 시체는 수습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임시매장된 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야 안장될 수 있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은 오래도록 방치됐다.
이 대량학살로 마을에 대가 끊긴 집안도 적지 않았다. 당시 죽은 어린아이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너븐숭이 일대에 임시매장돼 현재도 조그만 애기 무덤 형태로 남아 있다. 제주4·3 당시 대표적인 주민 집단 학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제주4·3 당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북촌리 마을의 4·3 역사기록관인 ‘너븐숭이 4·3기념관’이 재개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내외부 정비공사와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지어진 후 대학살의 아픔을 알리고, 북촌리 마을의 4·3 기억공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환경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북촌 4·3을 영상 콘텐츠와 예술작품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도는 북촌리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강화하고,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배치해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두 7회의 전시 자문회의를 거쳐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이번 전시물 개편은 시설 개선과 함께 기억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문 4·3 기념관, 주정 공장수용소 4·3 역사관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