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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2015 한·일 합의 전면 무효다” [현장 화보]

작성일 25-12-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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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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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식료품점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이것저것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진 소고기 몇 팩을 카트 안에 집어 넣었다. 포장 스티커에 붙은 가격은 파운드 당 6.49달러(약 9500원). 스테이크용 등심은 파운드당 21달러에 달했다. 이 여성은 “스테이크는 너무 비싸서 크리스마스 메뉴로 라자냐를 하려 하는데, 다진 소고기 가격도 이렇게나 올랐다”며 “뭐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도시 평균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5달러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정부에 어떤 물가 대책을 바라냐고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여성은 ‘생활비 부담 경감’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치 쟁점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내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사치가 된 고물가 시대에 지역 언론들은 크리스마스 만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팁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가격이 부담되는 소고기 대신 햄을 이용한 요리를 하라는 것이다. 실제 신시내티 등 일부 지역의 마트에선 소고기 대신 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60%가량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하 스테이크 최고경영자인 네이트 렘페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 당 10달러까지 치솟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2027년까지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 급등은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 내 소 개체 수, 신세계나사벌레 차단을 위한 멕시코산 소 수입 중단이 미국 소고기 파동의 주원인인데, 둘 다 가뭄과 온난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는 약 9420만마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1975년의 1억3200만마리에 비하면 32.8%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소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무부 통계를 보면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방목 가능한 목초지가 2019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목장주들은 사료 구매와 관개시설 설치 등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고, 결국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가들이 하나둘 개체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소 공급량이 급감한 것이다.
신세계나사벌레 발생으로 멕시코 소 수입이 중단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국은 매년 멕시코에서 110만~120만마리의 소를 수입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우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신세계나사벌레는 살아있는 온혈 동물의 피부 속에 알을 낳아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다. 1950~60년대에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미국·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박멸된 후, 그동안은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서식해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북미 지역의 기후가 상승하면서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신세계나사벌레 출현이 보고된 후, 미국은 지난 5월 멕시코산 소 수입을 중단했다. 미 농무부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다시 미국에서 창궐할 경우 1000억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멕시코산 소 수입을 재개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미 정부는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 개체 수를 다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세계나사벌레 재박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소고기 가격은 당분간 쉽사리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밥상 물가에도 한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