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특별보고관 서한 전달…진화위 확인한 56건 조사 재개 불발에 “우려”피해 책임 규명·보상 대책 여부 물어…정부, 답변서 내용 공개 안 해
세계 곳곳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년부터 1999년 사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변을 하면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면서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 입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56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45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11세이던 1983년 친생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9일 앞두고 유족들이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이후 사계절이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에게 1년은 치유의 시간이 아닌 ‘날카로운 슬픔’이 새겨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유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 홀로 머물지 않고 세월호·이태원·오송 등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고위 결정권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족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산업재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자리했다.
협의회의 김유진 대표는 “179명이 희생됐지만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유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전국 참사 현장을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주기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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