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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내건 영국 펍들···‘세금 반발’ 시위 확산

작성일 25-1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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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들의 갈등이 새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 펍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펍들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시위에 나섰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과세평가액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졌던 기존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펍과 호텔, 식당 같은 요식업체에 특히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도심 중심에 위치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대형 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이 호텔은 115%, 폅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 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요식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들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펍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진 세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사업세 등이 인상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NO LABOUR MPS)’ ‘#세금 때문에 망한다(#TAXEDOUT)’ 등이 적힌 스티커를 펍 문에 붙여 놓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티암스는 이날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시위는 노동당 의원들에겐 당의 낮은 지지율이란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하나 더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펍이 단순한 술집을 넘어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노동당이 지역사회와 겪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델타폴의 조 트와이먼은 “펍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는 등 영국인 정서에 특별한 곳”이라며 “펍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반대편에선 이를 영국과 역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우리는 요식업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요식업계는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없었다면 펍들은 내년 (세금)청구서 금액이 45%나 인상됐을 것이다. 정부가 인상률을 단 4%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가 먼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입니다. 아시아·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죠. 각종 유해정보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실효성 논란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반론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둘러싼 관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 틱톡에서만 20만개가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됐지만, 청소년들의 ‘로그인 우회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은 여러 방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 같은 말을 남겼어요.
호주 청소년들의 로그인 인증은 청소년 SNS 금지법이 맞닥뜨린 현실의 벽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세계가 무한히 넓어진 오늘날 모든 SNS를 일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호주에서 법이 시행된 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것”이라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죠.
호주 청소년들의 반발심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막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내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호주의 금지법과 같은 규제 방안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도사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위험 요인들을 보다 보면, 강제적 차단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성착취, 마약, 도박 같은 각종 유해정보와 그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죠. 한때 틱톡에서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기절 게임’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호주의 금지법도 지난해 1월 한 14세 소년이 SNS를 접한 뒤 신체 혐오와 섭식장애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의존과 중독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36.8%가 “스마트폰·SNS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습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강제 차단을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SNS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책 <불안 세대> 저자)는 지난 1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규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법을 없애자’ ‘모두가 술을 마시자’ ‘모두가 헤로인을 하자’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일각에선 부모에게 맡기자고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시도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규제에 반대하는 논리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무작정 SNS를 차단하기보다는 정부가 플랫폼 사용자들의 책임을 묻고, 청소년이 SNS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역효과(반항심) 우려, 실효성 부족 등 지적도 있고요. 온라인 소통·교류가 익숙한 청소년들의 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 14곳은 한국에서 SNS 금지법 논의가 막 시작되던 지난해 8월 성명을 내 “SNS 중독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성인 사용자 역시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편파적인 접근”이라며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를 설계한 시스템을 겨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중독의 문제로 치부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입시경쟁·학벌주의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반의 반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은 중독과 범죄 노출 등을 우려하면서도, ‘전면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점선면이 지난 7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무조건 ‘하지 마’ 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거나, “아이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자’가 아니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자’로 존중받고 싶다” 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의 판단력을 길러 주면서 ‘건강한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을까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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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착륙 항공기의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해 대기 중이었고 객실 승무원이 곧바로 제압했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와 유사하게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문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