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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감]총동원해

작성일 25-12-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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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면 대학원에 다니며 기숙사에 살던 때가 떠오르곤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점점 벅차던 때였다. 장학금 기회는 학부 때보다 적었고,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선후배 동기들이 부러웠다. 재능이나 집중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던 시기는 지났고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느냐로 성과가 갈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었다.
그때 내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한창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기숙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불시에 방을 점검하러 온 기숙사 조교가 책상 위의 전기포트를 발견하고서 시작된 일이었다. 기숙사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으로 종종 방 점검을 했는데 규칙을 어길 시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곤 했다. 그 과정에서 조교 재량으로 처벌의 정도가 많은 부분 달라졌다.
유난히 자비 없고 잔인한 조교를 만난 것이 불운이었다. 전기포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내게는 벌점 10점과 함께 7일 내로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불공평한 일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직전 해에 내가 기숙사 조교로 일했으므로. 놀란 내가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빌며 경위서를 빼곡히 작성하자 해당 조교는 ‘조교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들며 벌점 3점을 추가해 총 13점의 벌점을 내게 부과했다. 퇴거통보지에는 7일 내 퇴거하라는 명령을 포함해 다음해 입주 승인도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던 시기에 보증금 따위 있을 리 만무했다. 기숙사 관장도 찾아가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절박함 때문에 구차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가 깎여나갔다. 그리고 팽팽했던 줄이 끊어지듯 나는 일상을 간신히 지탱해오던 힘을 모두 잃고 말았다. 한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소설가 김연수의 <다시 한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는 그때의 내가 붙들고 살던 문장들이 담겨 있다.
어느 날 주인공 남자는 갑작스레 여자친구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유서 속 내용을, 자살이라는 그녀의 선택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고통으로 가득 찬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잠이 오지 않을까 하여 소설을 집어든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만난다.
“이제껏 카터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의 다른 평범한 사내들보다 훨씬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밖에서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에서 읽었거나 사람들에게 들은 지식을 총동원해 여점원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짜냈다.”
남자는 세 번에 걸쳐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가족들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이불을 뒤집어쓴다.
“총동원해. 그 문장을 통해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걸 납득했다. 눈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우울이 지나갔으며,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슬픔을 납득했다.”
남자의 이야기를 읽던 나도 책 속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고는 책을 덮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뒤집어썼다. 총동원해. 세상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있다.
그날 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내게 닥친 슬픔을 배우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울고 다음날이 되었을 때 나는 전보다 지혜로워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봄이 찾아왔고 다음번 상실을 겪는 일은 그해 겨울보다 수월했다.
<하미나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이유를) 조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토의에서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음 시간에 성평등가족부 보고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평균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조사 안 해봤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462종과 11개국(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미국) 생리대 66종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가격은 국외보다 평균 39.0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 부가세 등을 언급하자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깔창 생리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액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비) 1만 몇천원을 가지고 한 달치를 다 살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 것을 조사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도급 갑질 등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며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업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4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다. 원가 후려치기를 하고, 빨대 꽂아서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아마 무기징역을 받아 징역 100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중소기업도 성장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고 하더라.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라면서 “똑같이 배워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