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25조원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했던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이날 국민성장펀드와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산은 자체적으로 25조원(5년간)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면 한 해 30조원 규모로 계획한 자금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가 부패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 광주에도 투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명륜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명륜당은 산은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박 회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여신 취급 제한업종 확인 대상’ 확대 등 내규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에 대한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진흥원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재원을 기준으로 보증 공급 한도를 정하는 ‘법정보증배수’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해, 서민금융 보증 공급 여력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캠코는 중점 추진과제로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협약가입 대상기관 2751개 중 2680개 기관(97.4%)이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 측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온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약 2700억원의 채권을 특별 상각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월지급금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귀촌이나 인구감소지역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고정금리 방식의 직접대출 도입 가능성도 살펴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산은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정책금융 기관들을 향해 “산은 회장 주관으로 정기적인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아이디어를 나눠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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