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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처음이자 마지막 ‘김건희 특검’ 조사···“바빠서 아내가 뭐하나 몰랐다” 혐의 부인

작성일 25-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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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조서를 열람한 1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1일과 7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 조정 끝에 특검 활동 종료일(이달 28일)을 8일 앞두고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하고,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은 남은 1주일 동안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실행한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에 맞춰 국수본에 이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중 73% 가량이 올해 동결됐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개), 도(9개), 자치구(75개), 시·군(151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다.
평가 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이 동결됐다. 17개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해 서민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서울·대구·광주 등은 시내버스요금을, 대전·경기·충남 등은 택시요금을, 부산·인천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제주는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지방정부별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9723개에서 올해 1만1584개(11월 기준)로 19.1% 늘었다. 착한가격업소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게 되면서 업소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됐다. 특·광역시는 인천시, 도는 전남, 자치구는 대전 서구 등 4개, 시·군은 경남 밀양시 등 8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