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공항터미널 내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7세 이상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여행용 가방 탑승 자제 등 보호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62건 중 54.8%(34건)가 7세 이하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와 충돌·끼임,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로 인한 상해 등 장소적 특수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여행용 가방 낙상은 총 14건 접수됐는데, 모두 0∼5세에서 발생했다. 그중 1세가 35.8%(5건)로 가장 많았으며, 2세 28.6%(4건), 3세 21.4%(3건) 등 1~3세에 사고가 집중됐다.
낙상 사고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 부상으로 이어졌다. 14건 중 92.9%(13건)가 머리와 얼굴을 다쳤고 일부는 뇌진탕, 치아 탈구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 낙상 시 사지를 이용한 반사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몸통보다 머리가 큰 신체 구조상 단단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햇따.
수하물 카트 관련 안전사고는 12건 발생했으며 이 중 75%(9건)가 6세 이하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손 끼임이 66.7%(6건), 부딪힘 22.2%(2건), 낙상 11.1%(1건) 등의 순이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손 크기가 작아 카트의 좁은 틈새에 손이 끼일 가능성이 큰 데다 약 1m인 카트 높이로 키가 작은 영유아는 눈 등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공항에서 영유아가 다치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미국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출국장에서 수하물 처리실까지 이동했다 구조됐다. 아이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스페인 공항에서는 생후 5개월 영아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용 가방이나 수하물 카트는 탑승 용도가 아니므로 영유아를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가 있으면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아 보호자 곁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수요를 촉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를 끝으로 올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율은 올해 1분기 9.2%에서 2분기 19.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누적 FDI는 206억7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5억1천만달러(17.9%) 적다. FDI를 통한 달러 등 외화 유입 요인이 약해진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월 1~3분기 누적 FDI 실적이 줄어든 배경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올해 6월에야 들어섰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10월 말에야 타결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상승한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였다. 수출 대금의 달러 결제 비중 하락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여 원화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쉽게 사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려 할 때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는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증빙 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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