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교사는 범위 지정하고학생은 결과물에 내용 표기해야일부 학년 AI 문해력 진단검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지 사항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 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66개 시범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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