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영수증 항목 외에 변화가 없어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 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텀블러 할인·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혜택은 없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됐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kg당 약 6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 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국민의 솔직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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