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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여 “고려 안 해”

작성일 25-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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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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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후부, 탈플라스틱 대책…2030년 전망치 대비‘30% 감축’ 목표빨대도 원칙적 사용 제한…소비자 ‘선의’에만 기대 실효성 지적“폐비닐 등 포장재 감축·재생원료 확대는 종합대책서 빠져”비판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개최한 대국민 토론회에선 정부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공식 제시한 데 대한 호평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으로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다. 일회용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 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영수증에 개당 100~200원가량의 일회용컵 가격이 따로 표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도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산업 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