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8% 오른다. 4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5%보다 0.3%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갱신주기상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들의 경우,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 5%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대는 인상률이 16%대, 4세대는 20%대에 이른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손 손해율을 반영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로, 지난해 말보다 3.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경인전철 제물포역과 제물포지하상가는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에 있다. 동인천역과 동인천지하상가는 ‘동’인천이 아닌 인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은 북구가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어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20년 넘도록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인천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가장 서쪽에, 동구는 서쪽 중앙에, 서구는 북쪽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명칭은 시민의 이해를 돕고 명칭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방위를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25곳이 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서구도 5곳, 남구와 북구는 각각 4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확장 등으로 이젠 방위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할 기관·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등 수두룩하다. 고속도로 시설도 서인천IC, 한국도로공사남인천영업소 등의 방위식 명칭이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남구는 ‘남구’를 인천의 최초 지명으로 문학산 일대를 일컫는 ‘미추홀’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에 있는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 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학교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학교를 제외한 107곳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미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을 지난 8월 신트리도서관으로 바꿨다. 인천시립도서관이던 미추홀도서관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관할 기관인 서부여성회관과 관리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시노인보호기관 등 3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방위 개념보다는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기능에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위인의 이름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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