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스라엘, 서안에 정착촌 19곳 추가 건설 승인 > 견적문의

판촉물 이스라엘, 서안에 정착촌 19곳 추가 건설 승인

작성일 25-1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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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19개의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며 팔레스타인을 자극했다.
AFP통신은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19개의 새로운 정착촌을 세우자는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의 제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설립을 막고 있다”며 조상이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계속 개발하고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승인이 언제 내려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결정으로 향후 3년간 서안지구에는 총 69개의 정착촌이 건설된다.
이 계획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AFP는 전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양측 간 평화 해법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엔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장이 유엔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서안지구에 정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점령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팔레스타인의 자기 결정권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본 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박스 위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신문을 읽는 홈리스 앞을 지나며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감정의 갈피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은 이 감정을 손쉽게 공포와 혐오로 규정한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동대문구는 ‘쾌적한 청량리역 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시민 설문을 진행했다. 광장에 대한 불만족 항목을 묻는 해당 설문에는 노숙인과 쓰레기를 등치시키는 문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계획하며, 서울역에 머무는 홈리스를 겨냥한다. 노숙 문제를 술과 연결짓는 진부한 통념의 반복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제도로 고착된다.
왜 제도화된 두려움 뒤에 누구의 안전은 빠져 있는가. 홈리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나는 이 질문을 곱씹었다. 공공 공간의 치안과 안전을 말할 때 홈리스의 안전은 늘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홈리스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말이다.
행인들의 발 옆에서 눈 뜨는 아침, 사람이 가득한 대합실에서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경비노동자,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 동료들, 카메라를 앞세운 유튜버가 박스를 뺏으며 조롱하고 떠난 뒤의 허탈함,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키득거림, 새우잡이 배·염전·돼지농장, 평생을 일했지만 고시원 월세가 밀려 쫓겨나온 거리. “젊은데 왜 일하지 않고 노숙을 하느냐”는 무지한 비아냥이 그것이다.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남는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퇴근할 집도 없는 홈리스를 고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한 사람이 길에 살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홈리스 상태는 빈곤을 방치해온 사회와 작동하지 않은 복지가 길 위에 남긴 결과다. 그러나 이 책임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식적인 홈리스 사망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202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사망한 홈리스는 435명이다. 이 가운데 427명은 무연고 사망자다.
홈리스의 사망률은 한국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6000명이 넘는다.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관과 여인숙, 그리고 포착되지 않은 거리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2월22일,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어둠이 가장 짙어 홈리스의 처지와 닮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홈리스를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만큼은 그들과 함께 서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열어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