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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공연 직전 예매 취소 왜 안되나…소비자에 불리한 플랫폼 횡포”

작성일 25-12-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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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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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K콘텐츠 유행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예매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진행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티켓 취소는 공연 당일·공연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시(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개(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개(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연을 예약하기 전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을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12.3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치를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에 2.6포인트 상승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세부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에 못 미치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11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포인트)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6포인트), ‘가계수입전망’(-1포인트), ‘생활형편전망’(1포인트), ‘현재생활형편’(-1포인트) 역시 모두 낮아졌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여파로 11월(119)에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11월과 같았다.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지난 17일 다섯번째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크콘서트는 지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사회진입기·사회참여기 청년들의 성별인식 격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매회 20명 가량 참석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성·여성 모두 각자의 성별에서 느끼는 불이익이나 차별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분명히 남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다”고 했다.
매회 2시간씩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정치권의 혐오 조장, 반복되는 남녀 대립 구도 프레임 등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보면 성별인식의 간극이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 온라인”(1차)이라거나 “젠더 갈등이 더 온라인에서 익명상에서 더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차)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인터넷 환경이 (이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향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4차), “SNS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알고리즘이 갈등을 증폭한다”(1차)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면서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됐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남성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크다”거나 “정치권이 (인식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성별 사이 갈등을 심화한 거 아닌가”(이상 1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청년 남성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문제를 성별 대결구도로 단순화해 접근하는 현상도 성별인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성평등부는 남성에 관한 차별 사례를 주로 남성의 ‘인식’에서 찾았다. 성평등부는 다섯차례 행사를 통해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인식 사례로 꼽았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인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여성인 만큼 안전에 취약하고 결혼·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이나 승진 기회 등 여러 구조적 성차별 사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인식 격차를 파편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의 병역처럼 기존에 미디어나 SNS에서 언급된 사례가 재론되었을 뿐, 구조적 성차별의 구조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남성 역차별 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며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단 (기존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